01 / SCOPE AND SOURCES
블로그 글도 목적과 내용에 따라 광고 규정의 확인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의뢰인 유치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폭넓게 다룹니다. 따라서 블로그라는 매체 이름만으로 광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무소나 업무를 알리고 상담을 유도하는 목적과 글의 전체 구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둔 규칙을 같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5년 2월 6일 개정되어 2월 10일 공포된 규정과 2025년 6월 30일 개정된 규칙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점검 가이드이며, 개별 게시물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 목적 확인정보 제공 글이라도 사무소 홍보나 상담 유치 목적이 결합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 두 문서 대조광고의 기본 제한은 규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요소는 규칙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버전 기록검수한 날의 개정일과 공식 원문 주소를 원고 관리표에 남깁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발행 시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규집의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02 / ADVERTISER IDENTIFICATION
광고 유형에 맞는 변호사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합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읽는 사람이 누구의 광고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도록 하므로, 개인 변호사 광고인지 법무법인등의 광고인지 구분해 필요한 성명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거나 외부 대행사가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닉네임, 채널명 또는 대행사 이름만 보이는 구성이라면 광고 유형에 맞는 변호사 성명이 작성자·프로필·하단 정보 등 실제 화면에서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 광고 유형개인 변호사 광고인지 법무법인등의 광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성명 표시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이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 전체 화면PC·모바일의 본문, 프로필과 고정 하단에서 표시가 가려지거나 누락되지 않는지 봅니다.
03 / PROHIBITED CLAIMS
사실과 결과를 과장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문구를 피합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내용은 규정상 확인 대상입니다. 경력, 처리 건수와 전문성에 관한 수치도 근거 자료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 기간과 범위를 생략해 실제보다 크게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듯한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규칙은 승소율·석방률과 같이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며,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를 비방하거나 자기 기준으로 우열을 비교하는 표현도 점검 대상으로 봅니다.
- 사실·과장수치와 경력은 증빙, 산정 기간과 대상 범위를 함께 대조합니다.
- 결과 예측승소·무혐의·석방 등 구체적 결과를 확정하거나 보장하는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비교·비방최고·유일 같은 우월 표현과 타 사무소를 낮추는 비교 문장을 문맥까지 확인합니다.
특정 단어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검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목, 이미지 문구, 본문과 상담 유도 문장을 합친 전체 인상을 살펴야 합니다.
04 / FEES CASES AND DISCLOSURE
비용·무료상담·사건사례와 광고성 표시에는 별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광고 규정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수임료 문구도 견적·비교·최저·할인쿠폰 등 규정이 제한하는 방식과 중요한 조건의 누락 여부를 실제 운영안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임을 알기 어려운 기사·후기 형태의 위장 광고도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 이름이나 사건 내용을 실적으로 제시하려면 규정이 정한 원칙과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이름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게시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비용 조건금액, 적용 대상과 제외 조건을 실제 계약·상담 방식과 대조합니다.
- 광고성 공개제휴·대가·대행이 있는 게시물은 독자가 광고 성격을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를 확인합니다.
- 사례 공개의뢰인·사건 표시의 허용 범위와 예외 요건을 원문 기준으로 별도 검토합니다.
05 / PREPUBLICATION CHECK
발행 전에는 표시, 근거와 독자의 예상 결과를 순서대로 검수합니다.
원고가 완성되면 작성자 스스로 읽는 것보다 역할을 나눈 검수가 효과적입니다. 콘텐츠 담당자는 문장별 사실 근거와 이미지 출처를 정리하고, 개인 변호사 광고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의 광고는 지정된 광고책임변호사가 표시 사항과 문구를 최종 확인합니다.
규정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는 임의로 괜찮다고 결론내리기보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 공식 문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과 수정 이력을 보관하면 같은 표현을 다음 글에서 다시 검토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표 작성경력·수치·사례 문장 옆에 확인 자료와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최종 승인광고 유형에 맞는 변호사 성명 표시를 포함한 실제 게시 화면을 승인합니다.
- 공식 문의경계가 불분명한 문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에 구체적인 원문과 함께 문의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콘텐츠 검수의 출발점입니다. 매체, 광고 방식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확인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OFFICIAL REFERENCES
작성할 때 확인한 공식 자료
규정과 플랫폼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CONFIDENCE / LAW MARK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