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RISK SCREENING
위반 위험은 단어 목록이 아니라 문구의 근거와 맥락으로 선별합니다.
같은 표현도 어떤 사실을 근거로 누구에게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검토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먼저 게시물이 의뢰인 유치를 목적으로 한 광고인지, 광고 유형에 따라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이 드러나는지 확인한 뒤 제목과 썸네일부터 상담 버튼까지 한 화면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위반을 자동 판정하는 목록이 아니라 발행을 멈추고 규정과 규칙을 다시 대조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 과장 또는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오해를 일으킬 내용은 근거 자료가 일부 있더라도 전체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표시 누락채널명만 보이고 광고 유형에 맞는 변호사 성명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성을 찾습니다.
- 근거 공백경력·건수·평가 문장에 출처, 산정 기간과 적용 범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전체 인상각 문장은 완곡해도 제목과 이미지가 합쳐져 결과를 보장하는 인상을 주는지 봅니다.
이 글의 예시는 사전 선별을 위한 일반 가이드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광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02 / OUTCOME AND COMPARISON
결과를 확정하거나 우열을 단정하는 문장은 가장 먼저 멈춰 세웁니다.
“반드시 무혐의”, “무조건 석방”처럼 결과를 확정하는 문장뿐 아니라 “이 방법이면 이긴다”처럼 독자가 특정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표현도 규정상 확인 대상입니다. 규칙은 승소율·석방률 등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내용도 제한하므로, 숫자에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역 1위”, “다른 사무소보다 확실하다”와 같은 문구는 객관성뿐 아니라 비교·비방 금지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자기 기준으로 비교하거나 단점을 부각하는 대신, 실제 제공하는 상담 방식과 업무 범위를 검증 가능한 사실로 설명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 결과 보장형반드시·무조건·확실히처럼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표현을 표시합니다.
- 성공률형승소율·석방률과 유사한 수치가 부당한 기대를 만들 수 있는지 규칙과 대조합니다.
- 우열 비교형최고·유일·1위와 타 사무소 비교·비방 문장을 객관적 사실 설명으로 바꿉니다.
안전한 수정은 결과를 약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와 확인 요소를 설명하고 사건별 판단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03 / FEES AND FREE CONSULTATION
수임료 문구와 무료상담 광고의 원칙·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업계 최저 수임료”, “오늘만 파격 할인”처럼 가격 우위를 앞세우는 표현은 근거 없는 비교뿐 아니라 부당한 방식의 의뢰인 유인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공개할 때에는 대상 업무, 포함 범위와 추가 비용 등 중요한 조건을 생략해 실제보다 유리하게 보이게 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광고 규정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히 적용 시간과 대상을 적는 데서 그치지 말고 광고 목적과 운영 방식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우위최저·반값·파격 등 비교 기준이 불명확한 가격 강조 문구를 선별합니다.
- 무료상담원칙적 금지와 공익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하고 임의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인 방식긴급성을 과도하게 만들거나 비용만으로 수임을 유도하는 전체 구성을 확인합니다.
04 / DISCLOSURE AND CASES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와 의뢰인·사건 공개는 별도 위험 항목입니다.
사무소가 작성·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콘텐츠를 제3자의 자발적인 후기나 객관적인 기사처럼 보이게 하면 독자가 광고 성격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주체, 제휴 또는 대가 관계를 숨긴 위장 광고인지 확인하고, 외부 채널에 배포할 때도 필요한 광고성 표시가 실제 게시 화면에 남아 있는지 검수합니다.
성공사례에서 의뢰인 이름, 회사명이나 사건을 표시하는 행위는 규정상 원칙과 예외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을 일부 가렸더라도 지역, 직업과 사건 경위의 조합으로 특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동의 여부만이 아니라 비밀 유지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후기 위장대가나 관여 사실이 있는 글이 자발적 체험담처럼 구성됐는지 확인합니다.
- 광고성 표시본문뿐 아니라 목록·썸네일·공유 화면에서도 광고 주체가 불분명하지 않은지 봅니다.
- 재식별 위험의뢰인·사건 정보의 원칙과 예외를 확인하고 정보 조합으로 특정될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의뢰인 동의나 익명 처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 게시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최신 원문과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05 / PREPUBLICATION WORKFLOW
위험 문구를 표시하고 근거·규정·게시 화면을 세 단계로 확인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원고의 수치, 경력, 결과, 비교, 비용과 사례 문장을 색인하고 각 문장의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규정과 규칙의 최신 개정본을 기준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는 내용인지 확인하고, 결과를 암시하는 제목과 이미지 문구까지 함께 고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인 광고의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이 지정한 광고책임변호사가 모바일과 PC 게시 화면의 성명 표시, 링크와 상담 유도 문구를 확인합니다. 문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광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 공식 문의 경로에 구체적인 시안과 함께 확인하고, 회신 전에는 발행을 보류하는 관리 기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구 색인결과·비교·비용·사례·후기 문장을 목록으로 만들어 누락 없이 검토합니다.
- 이중 검수콘텐츠 담당자의 사실 검수 뒤 개인 광고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의 광고는 지정된 광고책임변호사가 실제 화면을 확인합니다.
- 문의 기록애매한 사례는 지방변호사회 등에 확인하고 질문, 회신과 수정 이력을 보관합니다.
OFFICIAL REFERENCES
작성할 때 확인한 공식 자료
규정과 플랫폼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게시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CONFIDENCE / LAW MARKETING